■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 방안 과연 어떤 처방이 담겨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LH 개혁안을 같이 들으셨는데 일단 개혁하겠다, 이번만큼은 변하겠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지 정리를 해볼까요?
[정철진]
크게 세 가지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투기 통제고요. 두 번째는 조직 슬림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했었던 큰 틀에서의 조직개편안은 조금 이따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발표되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원래 임무죠. 주거복지기능 강화. 이렇게 큰 틀, 세 가지 틀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이한 사항, 특정적인 내용부터 전해 드리면 투기통제 관련해서는 일단 전 직원의 재산 등록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되고,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토지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집도 실거주 집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소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런 걸 어겼을 시에는 승진에 제한을 주겠다. 특히 친척이라든가 본인의 토지가 있을 때 이것이 수용될 때는 대토보상 등 이런 것들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라는 내용도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하나가 굉장히 많이 요구가 있었죠. 상시 모니터링 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오늘 노형욱 장관도 앞으로 내부에 준법감시위원회, 전문가로 구성된 곳들을 둬서 꾸준히, 어디 택지가 조성된다고 할 때마다 이들이 출동을 해서 연관된, 특히 LH 직원 관련된 사람들의 땅 소유 여부가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겠다, 투기 여부를 파악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 조직 슬림화 관련해서는 향후 기능 조정에 따라서 최대 20%, 1000명 이상의 인원 감축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취업 제한 대상을 임원 7명에서 고위직 전체, 500명 이상으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 앞으로 택지조사 같은 것, 입지조사 같은 거 할 때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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